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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관련~
222.♡.236.40
wind_Q
2009.02.27 0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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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그동안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
피해자가 중상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
2009년 2월 26일자로
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.
피해자가 중상일경우
종합보험가입 유무와 관게없이
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.
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던 때와는 달리
이제는 무조건 조심운전이 상책입니다.
피해자가 중상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
2009년 2월 26일자로
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.
피해자가 중상일경우
종합보험가입 유무와 관게없이
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.
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던 때와는 달리
이제는 무조건 조심운전이 상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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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 8
태연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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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.♡.67.178 2009.02.27 09:31음주 졸음 과속 거만 운전은 위험합니다... 방어운전하시면서
즐거운 드라이빙 하세요....
배석현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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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.♡.62.155 2009.02.27 10:05예전에 벌금낸거 생각하면 ㅠㅠ
Poodri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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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.♡.66.142 2009.02.27 11:23음주운전하시는분 차도 얻어타지 마셔요!
쁠랙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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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.♡.177.184 2009.02.27 13:07무조건.........
조심이 장땡이군요.......... ㅡ.,ㅡ
르클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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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.♡.221.49 2009.02.27 15:01웬만한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결과가 올지도.... 살짝 부딪치고 병원에 수개월 드러누워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인간 나올지도...
Mr.K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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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.♡.81.77 2009.02.27 15:54당연한거지만..저역시도 조심해야겠군요~
근데 왜 운전만하면 또다른나 가 되는지..ㅋㅋ
소리매암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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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.♡.174.40 2009.03.02 18:33아마 보험회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
남서풍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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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.♡.193.52 2009.03.03 16:01사람을 치고도 자기 보험료 할증 붙는것만 생각하는 몹쓸인간들 때문에 법이 바뀐거 같네요~~~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거...
방어운전이 대세...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