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앱
매거진앱
규제 철폐
Bluenote
125.♡.214.50
2008.05.16 14:51
360
6
0
0
본문
규제 철폐.
좋은 말처럼 들린다.
그러나 규제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냐에 따라
말 그대로 '규제'일 수 있고 최소한의 '안전장치'라 볼 수도 있다.
예를 들어보자.
산업혁명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좁은 곳을 자유롭게
드나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값이 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을
대거 취업시켜 사용한 바 있다.
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셈인데
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'안전장치'라 할 수 있겠지만
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'규제'가 된다.
자. 기대하시라.
'규제 철폐, 규제 철폐'
지겹게 노래를 불러댔더니
그 노래를 듣던 노동자, 농민, 재래시장 상인, 요식업자, 일용직 근로자, 비정규직 종사자들이
자신들이 마치 사용자 지위 정도 되는 양 헛갈렸나보다.
현 집권당에 표를 주고, 현 대통령에 표를 줬으니 말이다.
자. 각오들 하시라.
철폐된 '규제'하에 조국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
온 몸을 불사를 국민들이여.
http://www.pressian.com/Scripts/section/article.asp?article_num=60080515171146
1. 노조 파업시 '대체근로 허용'
2. '무노동 무임금'을 확실히 지키는 기업에 대해 '정부 지원'
3. 현행 2년 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~4년으로 확대
4. 최저임금제도 개선 : 교통비, 급식수당 포함 가격으로 정산
알흠답지 아니한가.
좋은 말처럼 들린다.
그러나 규제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냐에 따라
말 그대로 '규제'일 수 있고 최소한의 '안전장치'라 볼 수도 있다.
예를 들어보자.
산업혁명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좁은 곳을 자유롭게
드나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값이 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을
대거 취업시켜 사용한 바 있다.
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셈인데
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'안전장치'라 할 수 있겠지만
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'규제'가 된다.
자. 기대하시라.
'규제 철폐, 규제 철폐'
지겹게 노래를 불러댔더니
그 노래를 듣던 노동자, 농민, 재래시장 상인, 요식업자, 일용직 근로자, 비정규직 종사자들이
자신들이 마치 사용자 지위 정도 되는 양 헛갈렸나보다.
현 집권당에 표를 주고, 현 대통령에 표를 줬으니 말이다.
자. 각오들 하시라.
철폐된 '규제'하에 조국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
온 몸을 불사를 국민들이여.
http://www.pressian.com/Scripts/section/article.asp?article_num=60080515171146
1. 노조 파업시 '대체근로 허용'
2. '무노동 무임금'을 확실히 지키는 기업에 대해 '정부 지원'
3. 현행 2년 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~4년으로 확대
4. 최저임금제도 개선 : 교통비, 급식수당 포함 가격으로 정산
알흠답지 아니한가.
0
0
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.
최신글이 없습니다.
최신글이 없습니다.
댓글목록 6
라일락님의 댓글
- 라일락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211.♡.243.7 2008.05.16 15:17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데...
대통령에게 낮은 자세는 대기업의 경영자만큼의 자세?
국민은 경영자들뿐?
우린????
박수연님의 댓글
- 박수연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211.♡.30.94 2008.05.16 15:22노동부 장관이 언젠가 하는말을 뉴스에서 들었는데
'현 노동법은 노동자들을 과보호하고 있으니 노동법을 바꿔야한다'고 말이죠...
노동부 장관인지 아니면 ~~;;
성진홍님의 댓글
- 성진홍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118.♡.163.143 2008.05.16 15:48에휴우우..........
알흠다운 시절이군요.
흑백 다큐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요즘 ㅜ_ㅜ
ⓧ짬짬님의 댓글
- ⓧ짬짬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121.♡.38.248 2008.05.16 16:22낮은 자세로 (외)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겠죠?
우리나라 국민은 가축으로 알고 있는.... 대왕쥐!!! ㅋㅋㅋㅋ
music님의 댓글
- music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61.♡.185.153 2008.05.16 17:00이명박을 찍었거나 주변에서 찍는다는데 방조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
개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우리도 개인 셈이지만..
이제라도 알았다면 끌어내리는 것도 우리 몫이겠지요..
driemon님의 댓글
- driemon님의 홈
- 전체게시물
- 아이디로 검색
220.♡.214.204 2008.05.16 20:42정말 미치도록 알흠다워요. 아직도 2MB의 경제 살리기가 우리 경제 살리기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메가식의 경제 살리기란것이 바로 미국 소고기 들여옥, FTA 체결하고 (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때부터 이어져 온것이지만 --) 공기업 사유화 하는 것인데. 정말 답답합니다.